🔅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Audit & Services

2025년 법정감사 대상 기준: 우리 회사도 법정감사 대상인가요?

 

 

 

많은 법인 대표님들은 매년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 같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회사도 법정감사 대상인가?”

법정감사 대상 여부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께서 사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법정감사 대상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지 않으면, 회사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행정 제재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사인 미선임 사실을 통보받게 되며, 현황을 파악 한 후 급하게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보수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현행법령에 따른 법정감사 대상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회사가 법정감사 대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정감사란 무엇인가요?

법정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법률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외부감사를 말합니다

독립된 외부감사인이(공인회계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회사는 회계감사 결과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는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2025년 법정감사 대상 기준 (외감법 시행령 제5조)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정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구분	법정감사 대상 기준
주권상장법인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상장 예정 회사	당해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예정 회사
유한회사 등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기준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일반 비상장 회사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 시)	1.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3. 매춣액 100억원 이상 4.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일용, 파견 제외)

특히 스타트업과 성장기업의 경우 투자유치로 인해 급격한 성장을 도모한 법인은 기준을 의외로 쉽게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거나, 설비투자를 위한 자산 구매 및 차입 활동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법정감사 관련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1. 한번 법정감사 대상이면 계속 대상이다? (X)

법정감사는 매년 말 기준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올해 대상이었어도 내년에 조건 미충족 시 제외됩니다

 

2. 감사인 선임은 천천히 해도 된다? (X)

신규 법정감사 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후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2주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금융감독원에 따라 직권으로 감사인이 강제지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

강제지정된 회계 감사보수는 직접 선임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보수를 부담합니다

 

3.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법정감사와는 무관하다 (X)

초기에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투자 유치, 정부 지원금 수령, 인력 급증 등으로 인해 자산, 부채, 종업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출보다 인력과 투자금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4. 비상장회사 법정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비상장기업이라도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감사 대상입니다. 또한, 비상장기업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및 금융감독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정감사는 의무사항이며, 미이행 시 제재가 발생합니다 (O)

외부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감사를 받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인 지정, 과태료 부과, 심할 경우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IPO를 준비하거나 대출/투자를 받을 때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정감사 대상 기준 주요 사례

 

(1) IT스타트업 법인 (대출로 인한 부채와 자산 증가 사례)

해당 사례는 시리즈B 투자유치 후 사업 확장을 위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확보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직전연도까지,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100억원, 40억원으로 기준을 하회하였고, 의사결정 시 부채 기준만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실행으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금액이 모두 각각 약 30억원 증가하여 법정감사 대상 기준(자산 120억, 부채 70억 이상)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총액: 130억 / 부채총액: 75억 / 매출액: 85억 / 종업원: 80명
→ 법정감사 대상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기준 충족)

 

(2) 제조업 법인 (종업원 급증 사례)

해당 사례는 전통 제조업체가 신공장을 설립하고 생산라인을 대폭 증설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입니다

꾸준한 중견 규모를 유지해 왔지만, 종업원 수는 늘 90명 안팎이었고, 재무상태는 자산 115억, 부채 60억, 매출 98억 수준으로 매년 법정감사 대상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채용으로 종업원이 115명까지 증가하면서, 기존 자산총액 115억 원 기준과 함께 두 항목(자산 ,종업원)을 충족하게 되어 법정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무 기준만을 보고 안심하고 있었으나, 인사팀의 채용 정책 변화로 인해 대상에 포함된 사례로, 특히 종업원 수 기준을 놓치기 쉬운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법정감사 대상 기준은 단순히 한 해의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채용, 대출, 매출 성장 등 회사 경영 전략 전반이 맞물려 반영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상 여부는 매년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기업의 계획에 따라 선제적 감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2025년 신규 법정감사 대상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신규로 법정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1. 최초 법정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월 말까지 감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1. 1. 감사인을 선임한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1. 1. 법정감사는 일반적으로 1~3월 사이에 집중 진행됩니다. 하지만 법정감사 계약은 늦어도 그 전 해에 미리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감사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입니다

법정감사는 단순한 의무나 비용 지출이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회사의 외부감사 대응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법정감사와 관련한 다른 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