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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플랫폼 정산구조와 세무이슈를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나요?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상품, 제품, 용역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및 웹을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는 판매자, 구매자,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국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정산구조 설계 및 세무 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는 해당 서비스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전 글 [ IT 스타트업 중개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전문 세무, 회계관리 방법과 사례 ]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이해관계자(판매자, 구매자 등)의 세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PG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한 후 판매자에게 정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등 강화되는 법적 요구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로 직접정산 운영 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정산구조는 불필요한 행정 및 사무 처리를 최소화하고 자동화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의 사업자 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4가지의 경우가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혹은 비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유형 별로 정산 및 세무처리에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관리자페이지 구성 전 정산 및 세무처리를 위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메뉴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자는 사업자와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목적은 다릅니다. 또한 각 구매자별 목적에 부합하는 세무행정 처리와 세법상 요구하는 의무를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는자가 사업자인 경우, 과세상품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서면-2022-법규부가-1413 [법규과-2933] , 2022.10.13> 유권해석과 같이 사업자인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 온라인 플랫폼이 공급자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거래량이 많은 경우 수기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해결방안에 부합하는 자동화 세팅도 필요합니다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에 관한 세무 이슈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되었으며, 현금영수증은 미발행‧ 허위발급 가산세율이 20% 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중개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디지털타임스 2022-12-14>
특히 현금영수증은 정산구조 설계과정에서 누락하여도, 중간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 매출이 계속 누적됩니다. 추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관한 안내를 받을 때는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 수수료, PG 결제 수수료, 그리고 다양한 마일리지 프로모션에 대한 정산 방식을 법률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한 약관을 마련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고객의 결제 금액과 약관에 정해진 수수료를 고려하여 판매자의 최종 정산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법상 의무사항을 검토하고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위한 정산구조 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쇼핑몰 영역에서 통신, 모빌리티, 교육, 금융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산업에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른 올바른 정산구조 설계는 플랫폼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계 컨설팅에는 중개 수수료, PG 결제 수수료, 그리고 다양한 프로모션 마일리지 등 약정된 정산 정책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래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는 상담 및 대면 면담 후 수행되며, 결과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 문의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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