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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설립, 법인정관 작성의 중요성과 주요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전대웅 회계사입니다 😄

최근 스타트업 창업, 법인전환, 투자유치 등 이유로 법인설립을 고민하는 사업주분들의 상담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확장으로 대외적 신용도를 상승시키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이 법인전환, 법인설립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 사업승계, 세액공제 및 감면의 승계 등 주요 사항을,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사업주분들이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설립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법인정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적인 조직구성, 영업활동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문서이며, 상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곳에서는 일률적인 표준 정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해당 표준 정관에는 대표자의 사업운용에 필요한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안내 글에서는 정관에 포함해야 하는 몇 가지 주요사항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여러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법인정관 규정

세무상으로는 직원 급여와 상여금은 법인 비용으로 모두 인정되며 특별한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원 보수의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임원 보수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공2020상, 906)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863))

 

정관에 반영해야 할 임원 보수 관련 사항

☉ 임원 보수 지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정관에 반영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
☉ 주주총회에서 매년 임원 보수 한도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위임 명시
☉ 퇴직금 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관에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위임 명시

정관에 기재될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사업주의 상황 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 및 대표 현황과 사업현황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재 영입을 위해 중요한 스톡옵션 법인정관 규정

스타트업 등에서는 인재 유치와 동기 부여를 위해 스톡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부여할 수 없고, 법인만 가능합니다

상법과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사항들이 정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 및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조건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면, 정관 등기를 소급하여 처리하거나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등의 번거로운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시간 소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정관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문제나 운영 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문구 및 조건 등은 사업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간배당 및 주식양도제한 규정

통상적인 3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는 배당이 아닌 사업기간 중 배당인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관에 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시키고,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중간배당 규정을 정관에 미리 반영하면 주주 및 대표의 유연한 자금 관리와 추후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제한은 다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긴 하지만, 주로 차명주주를 주주명부에 놓는 경우가 가장 주요하게 사용됩니다

종합적 관점에서의 정관 작성

법인 설립 시 정관 작성은 회사의 장기적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원 보수, 퇴직금, 스톡옵션, 중간배당 등 세부적인 규정들은 세무적 측면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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