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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올바른 절차와 등기 필요자료 안내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상 판단, 임기만료, 지분 조정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단순한 인사 변경이 아니라, 법인의 내부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대표권 변경이므로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와 등기신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이슈입니다

큰마음 법인지원센터는 고객의 원활한 법인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 변경 시 필요한 정관검토, 주총·이사회 의결, 등기서류 작성 및 등기소 대응까지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주요 사례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은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닙니다. 정관과 상법 검토,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 등기신청, 그리고 세무·4대보험 등 각종 대외기관 변경신고까지 여러 절차가 유기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대표 중 1인이 사임 → 단독 대표로 전환
• 창업주 퇴진 → 자녀 승계로 대표이사 변경
• 외부 투자자 또는 전략적 파트너 → 새로운 대표 선임
• 임기만료 → 재선임 또는 후임자 선출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절차 안내

 

대표이사 변경은 단순한 내부 인사 조정이 아니라 법인등기사항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정관에서 대표이사 선임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지 또는 주주총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또는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며, 결의 후에는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결의일로 부터 2주 이내 법인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1항) 등기기한을 넘기는 경우 상법상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표이사 근로계약 체결 (선택사항)

유급 대표이사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해당 계약서는 회사 내 급여 처리, 4대보험, 퇴직금 등을 집계하는 기준이 됩니다

 

 

3. 등기소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 필요자료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는 필수사항입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 부터 14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등기서류를 구비하여 변경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상법 제635조는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이사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에 필요한 필요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각 개인의 공동인증서로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갈음합니다)

 

구분	필요자료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선임 결의 내용 포함)
3	주주 혹은 이사회 참여자 의사록 날인, 개인인감증명서
4	취임 및 사임는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5	정관 사본
6	취임승낙서

 

 

4. 대외기관 신고 및 변경사항 통보

변경등기 이후에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각 유관기관에 대표이사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4대보험 기관, 주거래은행, 주요 계약처 등 대표이사 변경 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큰마음 법인지원센터

 

대표이사 변경은 회사의 법적 대표권자 변경이라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큰마음 법인지원센터는 정관과 상법 검토, 이사회·주총 운영, 등기실무, 세무·4대보험 연계까지 대표이사 변경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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